[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무조정실은 2026년 상반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대형산불 초기 긴급 대응을 위한 군집드론 운용 등 3가지를 추가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의 신청을 기다리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먼저 핵심 규제 특례 및 실증 과제를 기획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선제적 규제 타파 제도다.

이번에 선정된 대형산불 대응을 위한 드론 운용은 군집드론의 사후비행 허가·야간비행 허용 등으로 실제 산불진화 투입해 산불 예방·진화의 효과 및 드론 운용의 안전성을 실증하는 내용이다.

현재 150㎏을 초과하는 드론은 항공기로 취급돼 비행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야간비행이 금지돼 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 등 규제부처와 협의를 통해 산림청 등 국가기관이 안전 조건을 갖추면 사후 비행 허가 및 야간비행이 가능하게 된다.

푸드테크 기반의 식품 스마트 제조·가공 시설기준과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작물재배시설) 입주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도 착수한다.

일부 현장에서 자동화·무인화 공정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해석이 모호한 규정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공장으로 분류할 수 있는 수직농장의 규모 등 상세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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