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뉴시스]홍춘봉 기자 = 강원랜드 폐광지역 사회단체들이 정부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추진에 반발하며 "강원랜드 모든 고객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과도한 규제"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카지노에서 칩을 구매하거나 칩을 현금으로 환전할 때, 모든 고객의 거래내역과 신원정보를 의무 기록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고객 신원정보 범위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주소 등으로 개인신상이 대거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역살리기공추위와 태백시현안대책위원회, 영월군번영회, 도계읍번영회, 정선군번영연합회는 이날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강원랜드 모든 고객의 거래정보와 신원정보를 추적·관리하려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강원랜드는 설립 이후 도박중독과 폐가망신, 자살 등 온갖 부정적 낙인 속에서도 정부에 개별소비세와 관광기금 등을 수십조원 납부하며 국가 재정과 폐광지역 생존을 떠받쳐 왔다"며 "정부는 강원랜드를 세계적인 복합리조트로 육성하기보다 규제 강화와 낙하산 인사에만 몰두해 왔다"고 비판했다.

또 "1998년 폐광지역 회생을 위해 수도권과 가장 멀리 떨어진 산골 지역에 설립된 강원랜드는 지역주민들의 헌신과 희생 속에 성장해 왔다"며 "그러나 지역은 여전히 '도박도시'라는 오명만 뒤집어쓴 채 각종 희생을 감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정부는 카지노에 출입하는 ‘모든 고객’을 반복 거래자로 간주해 출입 시 신원 확인은 물론 게임 종류와 칩 구매, 현금 환전 내역까지 기록·추적하려 한다"며 "이는 강원랜드를 방문하는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지금도 강원랜드는 300만원 이상 고액 환전 고객은 신분 확인 등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더욱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라며 "어떤 고객이 개인정보를 모두 제공하면서까지 카지노를 이용하려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법안이 시행될 경우 강원랜드 매출 감소와 지역경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성명에서 "법 개정이 현실화될 경우 강원랜드 전체 매출이 30~50%이상 감소하고 폐광기금 역시 현재 1800억원 수준에서 1300억원대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단순한 기업 문제가 아니라 정선·태백·영월·삼척 등 폐광지역 주민 생존권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 성인이면 누구나 출입 가능한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는 대부분 소액 게임 이용객 중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자금세탁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정부가 정말 자금세탁과 국부 유출을 막으려면 불법 온라인 도박과 해외 원정 도박 단속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도박은 방치하면서 합법 카지노 이용객까지 옥죄는 것은 풍선효과만 초래할 뿐"이라며 "이번 법 개정은 폐광지역 회생 기반 자체를 흔드는 개악 중의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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