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허준희 인턴 기자 = 국민의 힘 안철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투자 계획에 대해 재원 조달 방안을 투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백지수표에 가까운 호남권 반도체 재원 조달, 정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재명 정부가 삼전닉스 호남 800조 투자를 발표했다"고 적었다.

이어 안 의원은 "반도체 공장뿐만 아니라, 용수와 전력, 철도와 도로는 물론이고, 정주, 문화, 교육, 의료 등 모든 시설을 총력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국비로 호남권 신도시를 세우겠다는 구상이다"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국토 균형발전은 동의한다"면서도 "이 막대한 투자를 무슨 돈으로 감당할 것인지, 지자체는 얼마나 부담하는지는 전혀 밝히지 않았다. 대신 '특별회계 신설'이라는 딱 한 줄만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지난달 2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예고한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을 근거로 해당 특별회계를 두고 "긴급재정명령권에 준하는 특별한 자금"이라고 규정했다.

안 의원은 구체적으로 "반도체 지역에 대한 지원은 기본이고(제20조), 그 재원 또한 얼마든지 나라 재정에서 출금할 수 있으며(법36조 및 제40조), 설사 한 해 다 쓰지 못해도 이월이 가능하다(제41조)"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무엇보다 李 대통령이 위원장인 반도체특위가 '긴급히 필요'하거나(제40조), 산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제43조) 별다른 규정 없이 쓸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국민 보고회 자료에는 특별회계를 내년에 2조원으로 시작해, 매년 확대하겠다 밝혔다"며 "이대로면, 3년간 최대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초과세수가 특별회계 명목으로 세탁되어 호남권 반도체 인프라에 무제한 투입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안 의원은 "그것이 아니라면, 초과세수가 아닌 별도의 재원이 있나"라며 "증세를 하거나, 다른 예산을 삭감할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한도 없는 반도체 특별회계 추진은 즉시 중단하고, 그 쓰임에 국회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국민과 기업이 만들어 낸 국부는 대통령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백지수표가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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