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법무부 산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 범위를 확정했다.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 들여다보는 것뿐만 아니라, 기소와 공소유지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미래위는 지난 26일 3차 회의에서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범위와 방향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위원회는 조사단의 진상조사 목적이 검찰권 남용 사례를 확인해 재발을 방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인권 침해 및 권한 남용 ▲검사의 객관의무 위반 ▲공정한 기소 기준 준수 및 공소유지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하기로 했다.

또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인권 침해 피해가 심각해 보이는 사건, 위법·부당한 법 적용이 명백한 사건, 검찰의 잘못된 관행이 반복돼 시정이 필요한 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조사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매주 한 차례 회의를 열어 조사단의 조사 상황을 공유하고, 보완이나 조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적극 제시할 계획이다.

장주영 위원장은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잘못이 드러나면 이를 시정하고 향후 수사 및 공소 관련 권한이 올바르게 행사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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