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레미콘 제조 노동조합들이 공공조달 제도가 일부 기업에 유리하게 작동해 지방공장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다며 제도 전면 점검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은 레미콘분과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9일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정책질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 11~12일 충남 아산에서 열린 레미콘 노조 연합대의원대회를 계기로 동양·쌍용레미콘·유진기업 노조와 함께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준비위는 "공공조달 제도가 중소기업 보호를 명분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품질 관리와 납기 준수, 산업안전, 노동조건 등에 대한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단독 응찰이나 수의계약, 지역조합 중심 물량 배분 구조 등으로 공정경쟁이 저해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수 권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레미콘 업체의 지방공장은 공공시장 진입이 제한되면서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다"며 "민간 건설경기 둔화로 출하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공공 물량 접근마저 어려워지면 공장 축소나 매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고용 불안과 지역 공급망 약화로 연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레미콘이 공공주택과 학교, 사회기반시설 등에 쓰이는 핵심 자재인 만큼 단순 구매 대상이 아니라 공공성에 기반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게 준비위의 설명이다.

김의돈 준비위원장은 "중소기업 보호 취지는 유지돼야 하지만, 그것이 품질이나 납기, 산업안전, 고용 책임을 완화하는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며 "공공조달 정책을 노동·안전·품질·공정거래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준비위는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 부처와 발주기관, 업계, 노동계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협의체에서는 분리발주 방식과 다수공급자계약(MAS) 구조, 납기·품질 관리, 노동조건, 지방공장 고용 안정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준뷔는 향후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와 함께 공공조달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가며 산업 정상화를 위한 공동 대응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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