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2024년 임금근로자 5명 중 1명이 퇴직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62.1%에 달했다.

18일 한국노동연구원의 '2026년 월간 노동리뷰 5월호'에 담긴 '퇴직급여 사각지대 규모 추정과 특성'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임금근로자 2214만3000명 중 471만4000명은 퇴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속기간 1년 이상이면서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퇴직급여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등 4개로 구성되며, 근로자는 이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한다.

해당 보고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적용 받지 못하는 근로자와 법적 대상이지만 퇴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가 '퇴직급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규정했다.

2024년 기준 퇴직급여의 사각지대에 놓인 임금근로자는 471만4000명으로 전체의 21.3%를 차지했다. 이 중 법적 대상자임에도 퇴직급여 수급권이 없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146만7000명(31.1%)이었다.

퇴직급여의 사각지대에 놓인 임금근로자의 성별을 보면 여성이 62.1%로 남성보다 높았다.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과 단기계약이 많은 여성 노동시장의 특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집필자인 정상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퇴직급여 사각지대가 여성의 취약한 노동시장 지위와 결합돼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의 임금근로자가 23.9%로 가장 높았으며 15~29세(23.9%), 50~59세(16.2%), 40~49세(12.9%), 30~39세(9.8%)가 뒤를 이었다.

또한 퇴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5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율은 47.6%로 가장 높은 반면, 300인 이상의 경우 5.8%로 가장 낮았다.

업종별로 보면 보건·사회복지업 16.6%,  음식숙박업 16.5%, 도소매업 10.6%,, 교육서비스업 8.5%, 공공행정 7.2%, 사업지원서비스업 6.9%순이었다.

또한 보고서는 퇴직급여 사각지대가 근로형태와도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퇴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임금근로자 471만4000명 중 비정규직은 418만1000명으로 88.7%에 달했다.

정 연구위원은 "여성, 비정규직, 중고령층, 서비스업 등의 취업자에게 집중된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고려할 때, 퇴직급여제도는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노후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영업자에 대해 "노동시장의 변화 방향을 고려하면 이들이 오히려 퇴직급여 사각지대의 외연상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행정자료 연계, 사회보험 자료와의 접합, 직종별 공제제도 가입 정보의 통합적 관리 등을 통해 사각지대 측정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6일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체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퇴직연금의 적립 규모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20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은 501조400억원이었다. 전년 대비 약 70조원 증가하며 400조원 경신 1년만에 500조원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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