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국가데이터처가 국제 기준에 맞춘 범죄통계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범죄행위 중심의 한국범죄분류(KCCS) 활용을 확대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논의가 활발한 여성살해(페미사이드) 통계 도입 가능성도 본격 검토에 착수했다.

데이터처는 17일 서울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한국범죄분류 부처협업 특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가데이터처가 2024년 개발·공표한 한국범죄분류의 현장 활용을 확대하고 새로운 통계·지표 생산과 범죄통계 품질 제고, 국제 비교 가능성 확보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범죄분류는 2015년 유엔통계위원회에서 채택한 국제범죄분류(ICCS)를 기반으로 국가데이터처가 2016년부터 연구를 거쳐 2024년 일반분류로 제정·공표한 범죄분류체계다. 기존 법률조항 중심 분류와 달리 범죄행위를 기준으로 범죄를 분류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데이터처는 한국범죄분류 활용이 확대될 경우 부처별로 상이한 범죄 관련 데이터를 연계·비교할 수 있게 돼 범죄통계의 품질과 국제적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젠더폭력·여성살해(페미사이드) 통계의 국내 도입 가능성과 추진 방향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관계기관들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성별, 범행동기 등 페미사이드 통계 작성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국제사회에서는 2022년 유엔통계위원회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유엔여성기구(UN Women)가 공동 개발한 페미사이드 프레임워크를 채택한 바 있다. 국가데이터처는 2024~2025년 연구용역을 통해 해당 프레임워크의 국내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왔으며, 아태범죄통계협력센터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페미사이드 프레임워크 시범 운영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이명호 데이터처 차장은 "한국범죄분류의 활용 확대를 통해 범죄통계의 품질을 높이고 국제 비교 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젠더폭력·여성살해 통계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통계가 안정적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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