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 조형물 등이 있는 일정한 구역을 현충시설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독립운동이 있었던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국가보훈부장관이 해당 지자체를 국가독립유공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독립운동이 지역 사회 전체의 조직적 참여와 연대 속에서 전개되기도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정 구역이나 시설뿐만 아니라 지자체 단위의 유공지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게 엄 의원의 판단이다.
개정안이 발효하면 조선 말기 대규모 항일 을미의병(1907년) 창의지인 제천시 등이 국가독립유공지역으로 지정될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훈부는 국가독립유공지역에 대한 독립운동 관련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 관련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엄 의원은 "지역 단위의 보훈 예우 체계가 없어 역사적 위상에 걸맞은 지원과 평가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국가독립유공지역 지정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역사·보훈 관광 기반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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