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국토공간 대전환(지방균형국가) 범정부 추진협의회'를 열고 "이제는 정책을 구상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로부터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행 단계로 들어가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를 주재하며 "하반기에는 지방선거 기간 동안 정부에서 준비해 왔던 성장 엔진 발표, 대규모 기업 투자,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지방 주도 성장과 관련한 지방 균형 국가를 향한 굵직굵직한 주요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는 중앙 정부의 자원을 단순하게 지역별로 균등 배분하는 것이 아니다. 수도권 일극 중심의 국토 구조를 바꾸고 지역이 스스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국가 전략 과제"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님께서도 지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강조하셨듯이 성장의 혜택이 특정 지역과 계층에 머물지 않고 전 국토로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국토 대전환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성장 엔진 산업 육성과 함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정주 여건 조성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기업의 지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파격적인 재정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 펀드와 공공 금융을 활용하고 충분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지역 주도 R&D 지원도 대폭 확대하고 성장 엔진 산업 스타트업 투자도 확대해 가겠다. 이를 뒷받침할 메가특구 특별법도 연내에 제정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지난 6월2일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초광역 특별계정 신설, 초광역 특별 협약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지방 정부 주도의 초광역 협력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 인재가 지역에 머물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주 여건 개선은 필수 조건"이라며 "지방 이전 기업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돌봄 체계와 문화,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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