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직 전 군수 후보 "서류심사 탈락 설명해야" 비판도
[단양=뉴시스] 이병찬 기자 =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연이어 탈락한 충북 단양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선정을 통해 침체한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군은 15일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발굴 회의를 열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 발굴 방향과 추진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의 기금 투자 방향에 맞춘 사업 발굴 방안 등을 검토한 군은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활력, 실질적인 인구 증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만들 방침이다.
단순한 시설 조성 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주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김문근 군수는 "햇빛소득마을 조성, 주민행복마을사업,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국정 기조를 반영한 사업이 정부 평가 과정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자"고 당부했다.
군은 오는 25일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내달부터 10월까지 정부의 1~2차 평가를 받게 된다.
앞서 군은 지난해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신청했으나 탈락했다. 부군수를 단장으로 전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재도전했으나 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추가 시범사업 대상지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김 군수와 6·3지방선거에서 경쟁한 더불어민주당 김광직 전 후보는 SNS를 통해 "서류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점수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이해도와 추진 의지, 그리고 공모 준비 전반에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공개 비판했다.
그러면서 "농어촌기본소득법이 통과해 2028년 시행된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소극적 대응으로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무엇이 부족했는지, 어떤 항목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는지 군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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