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장관, 전남·광주 행정부시자 등과 종합점검회의
정보 시스템 통합 불편 최소화…휴일·야간 일시 중단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황기연 전남도 행정부지사와 고광연 광주시 행정부지사,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종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윤 장관은 참석자들과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개정 준비 현황과 시도정책협의체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준비위원회 등 출범준비기구 운영 경과를 포함한 분야별 통합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우선정비대상 자치법규 범위를 논의하고 통합특별시 출범일에 맞춰 개최되는 최초 임시회에서 일괄 정비하되,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조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가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지역 주민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안내 표지판도 우선 정비 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정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대민 서비스 관련 통합 정보 시스템이 출범일에 맞춰 안정적으로 개통될 수 있도록 준비 상황도 집중 점검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으로 그간 전남도와 광주시가 운영하던 495개의 대규모 행정 시스템은 하나로 통합하게 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일부 민원 서비스가 불가피하게 일시 중단될 수 있음을 고려해 서비스 중단 기간을 최소화하고, 중단이 불가피한 작업은 휴일이나 야간에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 6월 마지막 주말인 27~28일에는 건축물 대장 발급과 지방세 납부(위택스), 수도요금 조회 등 일부 민원 서비스가 중단된다.
이어 통합특별시 출범 전날 야간인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9시까지는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대장 발급, 납세증명서 등 78개 시스템의 대민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
다만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은 전남도와 광주시에 주소지를 둔 국민만 서비스가 제한된다. 예컨대 전남 여수시에 거주하는 직장인이 서울로 출장을 가 있는 동안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급이 어려울 수 있다.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국민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기간, 이용 가능한 대체 수단과 같은 필수 정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해 안내한다.
행안부는 "일시 중단되는 민원 서비스 내용을 국민이 미리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현재 정부24를 통해 공지하고 있다"며 "중단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가 있는 경우는 가급적 미리 발급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출범일 전후로 정보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상황에 대비해 관계기관 간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간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처를 위한 비상대응반을 가동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남은 기간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대민 서비스는 국민 혼란과 불편이 없도록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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