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국가의 주요 현안을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스위스에서 14일에는 인구를 1000만 명으로 제한할 것인지를 묻는 투표가 이뤄진다.

스위스 인구는 2002년 730만 명에서 현재 910만 명 가량이며 그중 27%가 외국인 거주자다.

유럽 각 국에서 이민자 통제를 주장하는 우익 정당들의 지지가 높아지는 가운데 ‘인구 상한’을 통해 통제하려는 시도는 스위스가 처음이다.

많은 유권자들은 혼잡한 열차, 비싼 아파트, 치솟는 의료비 등을 우려하면서 인구 제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익 성향의 ‘스위스 국민당’(SVP)는 주택, 공공 서비스 및 환경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속가능성 계획’이라고 설명한다.

스위스 정부를 비롯한 주요 정당, 재계 지도자, 노동조합들은 이 제안을 ‘혼란을 야기하는 계획’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 계획이 병원과 호텔에서 절실히 필요한 인력을 빼앗고 어렵게 쌓아온 유럽연합(EU)과의 관계를 손상시켜 EU 비회원국 스위스를 매우 위험한 세계에 고립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국 BBC 방송은 13일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투표는 매우 접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52%가 반대하지만 찬성하는 유권자가 45%에 달하고 상당수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베른주 의회에서 스위스 국민당을 대표하는 닐스 피히터 의원은 “통제되지 않은 이민은 스위스가 더 이상 스위스가 아니게 만들고 있다”고 불평했다.

그는 스위스가 겪고 있는 문제들, 즉 주택 부족, 교통 체증, 과밀화된 학교, 그리고 부족한 사회 서비스가 이민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말했다.

베른 시의회 사회민주당 소속의 헬린 제니스는 이러한 주장들을 이민자를 희생양 삼는 행위라고 일축했다.

그녀는 BBC에 “임대료를 결정하는 것은 이민자가 아니다. 건강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도 이민자가 아니다. 주택, 인프라 또는 사회 투자에 대한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것도 이민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주라는 렌즈를 통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해결책으로 이어지지 않고 분열을 초래할 뿐”이라고 말했다.

제니스 시의원은 “핵심 질문은 사람들을 어떻게 배제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충분하고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고, 좋은 근무 조건을 보장하며, 탄탄한 공공 서비스에 투자하느냐”라고 말했다.

이번 ‘인구 상한’ 제안은 2050년까지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는 안 되며, 950만 명에 도달하면 정부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치에는 스위스로의 망명 제한, 외국인 노동자의 가족 재결합 권리 종료 등이 포함된다.

만약 1000만 명 상한선에 도달하면 스위스가 서명한 국제 협약들, 특히 EU의 자유로운 인적 이동 협약을 종료하도록 했다.

수석 경제학자인 루돌프 민슈는 해당 안건이 통과될 경우 스위스가 EU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대론자들은 스위스 인구의 20%가 현재 65세 이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한다.

젊은 노동자와 젊은 납세자들이 고령화 사회의 필요를 충족하고 재정을 지원해야 하지만 스위스는 스스로 그러한 젊은 노동자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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