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실패 인정하고 근본적인 방향 전환 나서야"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서울 전세시장이 무너지고 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위기의 경고음을 외면한 채 현실과 동떨어진 낙관론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전세난은 강남을 넘어 강북은 물론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의 전세난은 천재지변도, 예측할 수 없었던 돌발 변수도 아니다"라며 "이재명 정부가 세금과 규제로 시장을 억누르겠다는 정책에 집착한 결과 나타난 예고된 실패"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집값 폭등과 전세대란으로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면, 이재명 정부는 그 실패를 답습하는 것을 넘어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실패조차 인정하지 않는 길을 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결국 피해자는 대통령도, 정부도 아니다.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두고 밤잠을 설치는 청년들, 치솟는 보증금과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는 신혼부부들, 생활비를 줄여가며 주거비를 마련해야 하는 서민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자화자찬도, 낙관론도, 책임 회피도 아니다.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근본적인 방향 전환에 나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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