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내달 헌법재판관 2인을 주도로 하는 방문단을 꾸려 '재판소원 선진국' 독일·스페인 헌법재판소를 찾는다. 재판소원 실무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듣기 위함이다.

헌재는 다음달 초중순 열흘 동안 마은혁·오영준 헌법재판관을 필두로 하는 방문단이 스페인과 독일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951년,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1979년부터 재판소원 제도를 운영해 오면서 세계에서 가장 실무 경험이 축적된 곳이다.

헌재 방문단은 두 국가 재판소 측과 재판부 간담회, 헌법학 교수 및 전문가 면담, 연구관과 심판사무 실무관 간 회의를 진행하면서 운영 현황과 심판절차·심리 기준 등 실무 노하우를 듣겠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3월 12일 '사법 3법'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를 최근 도입했으며, 이달 8일 기준으로 접수된 877건 중 8건의 청구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는 대법원과도 기록을 주고 받기 위한 실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 사무처와 대법원 법원행정처 실무진들은 이날 경기 성남시에 있는 대법원전산정보센터에서 만나 기록 공유 방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는 대법원 측 제안으로 법원의 사건기록 열람 기능을 확인해보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대법원도 재판소원 연구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확정 판결 취소 시 절차 등을 논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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