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노인학대 신고가 지난해 2만6578건으로 전년 대비 1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노인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7973건으로 전체의 30% 수준이었고, 전년 대비 11.2%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39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난해 한해 동안 접수한 노인학대 신고 현황과 사례를 분석한 '2025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는 지난해 2만6578건으로 전년도 2만2746건보다 16.8% 증가했다. 그중 학대로 판정받은 건수는 7973건으로, 전년 대비 11.2% 증가했다. 2023년엔 7025건, 2024년엔 7167건이 노인학대로 인정됐다.

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7076건(88.7%)으로 가장 많았고 생활시설 614건(7.7%), 이용시설 87건(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 내 학대는 전년 대비 11.9%(753건), 시설 내 학대는 전년 대비 8.3%(54건) 증가했다.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 44.2%, 정서적 학대 43.5%, 방임 5.3% 순이었다. 노인학대를 한 사람은 배우자가 39.4%(3563건)로 가장 많았고 아들이 23.5%(2123건)로 뒤를 이었다. 2020년엔 아들이 34.2%, 배우자가 31.7%였으나 2021년 배우자 29.1%, 아들 27.2%로 뒤바뀐 후 배우자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행위자의 고령 비율도 높아졌다. 50대 이하 행위자는 감소하는 반면, 60대 이상 행위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50대 이하 행위자는 2020년 53.1%(3554건), 2022년 48.4%(3629건), 2025년 40.8%(3695건)로 전체 비율이 줄었고, 60대 이상 행위자는 2020년 46.9%(3144건), 2022년 51.6%(3865건), 2025년 59.2%(5351건)로 증가했다.

노인학대가 발생한 가구 형태는 노인부부 가구(42.3%), 자녀동거가구(27.7%), 노인단독 가구(15.8%) 등 순으로 노인부부 가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학대 피해를 입은 노인의 연령대는 70대 42.3%(3376건), 80대 26.4%(2105건), 60대 26%(2074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중 65세~74세 연령층이 전체의 절반인 48.6%(3873건)를 차지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재학대 건수는 전체 학대 사례의 11.1%로 집계됐다. 지난해 884건으로 전년(812건) 대비 건수는 소폭 증가했으나 전체 노인학대 사례 대비 비중은 0.2%p 감소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노인학대 현황을 반영해 신고를 보다 활성화하고 재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신고의무자 직군 및 신고의무 교육 대상을 확대한다. 그간 18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에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및 사회복지사를 신고의무자로 추가 지정한다.

현행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외에 보건·복지 및 상담 등을 수행하는 기관과 시설장에게도 소속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하도록 노인복지법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또 노인학대 예방 홍보 및 신고 체계를 강화한다. 누구나 쉽게 장소·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노인학대예방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기능 개선을 추진한다. '노인학대예방의 날' 행사를 맞아 6월 한 달간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노인학대 예방·근절 추진 기간'을 운영한다.

재학대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노인학대 재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가정을 대상으로 사후관리가 완료된 이후에도 인공지능(AI) 상담사 및 정보통신기술(ICT) 기기를 활용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확대한다.

가정 내 재학대 발생 예방을 위해 학대피해노인의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에 그치지 않고 분야별 전문 인력을 통해 학대피해노인과 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중재, 자립 지원 등 전문 상담 체계 구축을 위한 학대피해노인 보호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밖에 올해부터 학대 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은 평가 등급을 한 단계 하향하고 가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돌봄통합 지원 종사자가 지역사회 내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학대 예방 징후를 확인하고 학대 의심사례 발생 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자료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현재 노인학대 발굴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전국 39개소)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전국 20개소)도 확충하고, 종사자 임금 상향 등 처우 개선에도 나선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0회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 증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정부포상 7점과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33점을 수여했다.

국민포장 수상자인 이기민 관장은 약 24년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재직하며 국내 최초로 노인학대 관련 AI 모니터링과 ICT 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사후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노인학대 신고 앱인 '나비새김'도 개발했다. 대통령 표창은 ㈜신신제약과 강원도노인보호전문기관에게 돌아갔다.

이와 함께 오는 8월까지 국민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소속 단체 및 기관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캠페인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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