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18개월간 지역화폐로 지급
이 사업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하는 농촌 지역에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검증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44개 군이 참여했다. 서면·발표 평가를 거쳐 청송군 등 5개 지역이 선정됐다.
사업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18개월간 진행된다. 총사업비는 657억원 규모이다. 국비 40%, 경북도비 30%, 군비 30%가 투입된다.
지급 대상은 청송군에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주 3일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다. 대상자에게는 1인당 월 15만원이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촌 주민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급 수단을 지역화폐로 제한해 자금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역 농가의 소비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청송군은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자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급액을 확대해 주민 체감도를 높이고 지역 내 소비를 더욱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기본소득이 농촌 공동체 유지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이 새로운 지역 정책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군 관계자는 "지역 안에서 소비와 생산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민과 소상공인, 농가가 함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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