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국토교통부는 1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월세 가격 상승에 대해 '정상화 과정'이라고 밝힌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한 주택공급 인허가권 등에 대해 사실상 전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가 전후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현재의 전월세 가격 상승 원인을 중앙정부의 책임으로만 전가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8일 이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전세 매물의 급격한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에 대해 '정상화 과정'이라고 답한 데 대해 "현장의 고통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괴리된 시각"이라고 꼬집은 바 있다.

국토부는 전월세 가격 상승의 원인은 2022~2024년 착공 감소에 있으며, 작금의 '전세의 월세화' 현상은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의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토부는 "지난 3년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건설공사비 급등 등으로 주택 착공이 크게 위축됐고 이에 따른 입주물량(준공) 감소가 현재 서울·수도권 전월세 가격 상승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학계와 주요 연구기관에 따르면 전세의 월세화는 1인 가구 비율 증가와 전세사기 여파로 인한 임차인의 월세 선호 등 장기간에 걸친 임대차 시장 구조 변화의 결과"라면서 "이에 따라 수도권 전월세 거래 중 월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국토부는 집값을 잡기 위한 협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국토부는 "현재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서울시 등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속도감 있게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주택공급을 위한 후속 조치의 차질 없는 이행과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서울시 등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일회성 문제 진단과 개선방안 마련 방식에서 벗어나 장기 평균 이상 주택공급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현장의 목소리에 기초해 지속적으로 주택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실수요 임차인 보호 및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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