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영환 기자 = 일본 정부가 방위산업 지원을 맡을 새 전담조직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무기 수출을 늘리고, 신흥 방산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며, 유사시에 대비해 탄약 등 방위물자의 생산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1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방위장비품 수출 촉진 등을 통해 방위산업을 지원하는 새 조직 설립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새 조직은 독립행정법인 형태가 유력하며, 일본 정부는 연내 개정할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관련 3개 문서에 신설 방향을 명시하고 내년 중 관련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새 조직의 핵심 역할은 크게 세 가지다. 방위장비품 수출 촉진, 신흥기업 지원, 생산기반 강화다.

일본 정부는 올해 4월 방위장비품 수출 제한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수출 확대가 예상되지만, 상대국 요구에 맞춘 사양 변경과 수출 이후 정비, 운용 훈련까지 기업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 조직은 사양 변경과 사후 정비·훈련 등 수출 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방위성과 경제산업성 등 여러 부처에 흩어진 방산 지원 기능을 묶고, 민간 전문가도 영입해 관민 합동 지원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방위산업 참여에 따른 이미지 훼손 우려를 느끼는 점도 고려됐다. 일본 정부는 새 조직이 기업으로부터 장비를 사들인 뒤 국가가 직접 수출 계약 창구가 되는 제도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대외군사판매, 즉 FMS 제도를 참고한 것이다. FMS는 미국 정부가 자국 무기를 동맹국과 우방국에 유상으로 제공하면서 협상과 계약 창구를 맡는 방식이다. 일본판 FMS가 도입되면 기업은 해외 정부와 직접 계약하는 부담을 덜고, 일본 정부가 장비 수출의 전면에 서게 된다.

새 조직은 인공지능(AI), 무인기 등 군사·민간 겸용 기술을 개발하는 신흥기업에 출자하거나 융자하는 기능도 맡을 전망이다.

탄약 등 방위물자의 생산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검토된다. 일본 정부는 국가가 생산라인을 보유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이른바 ‘관유민영’ 방식도 추진할 방침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일본 정부는 장기간 전투를 이어갈 수 있는 능력 확보를 안보 정책의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 방위산업 강화는 이를 뒷받침하는 필수 조건으로 꼽힌다.

집권 자민당도 9일 안보 3문서 개정과 관련한 제언을 확정했다. 자민당은 방위산업 강화를 위해 “전례 없는 수준의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새 조직을 통해 무기 수출 확대와 방산 생태계 육성, 유사시 생산능력 확보를 한꺼번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업 중심이던 방산 지원을 국가가 전면에서 떠받치는 구조로 바꾸려는 움직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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