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총 7500조원 돌파…세계 13위→7위 도약
상법 개정·주주가치 제고 정책에 증시 재평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국내 증시는 시가총액 기준 세계 13위에서 7위로 도약하며 만성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접어들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전 2600선에서 움직이던 코스피는 1년 만인 지난달 29일 종가 기준 8476.15를 나타내며 8500선에 바짝 다가섰다. 1년새 지수가 3.2배(214%) 상승했다.
증시 규모도 큰 폭으로 성장했다. 1년 전 2600조원에 못미쳤던 국내 증시 합산 시총은 7537조원(코스피 6933조원·코스닥 600조원·코넥스 4조원)을 기록, 세계 13위권에서 7위권 시장으로 올라섰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변화의 배경으로 이재명 정부의 강도 높은 자본시장 개혁 정책을 꼽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4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 X에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으로 코스피 5000시대를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대선 직전인 지난해 5월 28일에는 '지금은 이재명' 채널에서 코스피 200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 2종과 코스닥150지수를 추종하는 ETF 1종에 투자했음을 밝혔다. 취임 후에는 첫 외부 일정으로 한국거래소를 방문, 자본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불공정거래 척결 등을 강도 높게 추진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과 자사주 소각 확대, 저평가 기업 개선 유도 등은 한국 증시의 고질적 저평가 요인으로 꼽혀온 지배구조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는 평가다.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도입했다. 주가조작과 미공개정보 이용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당이득 환수 체계를 정비, 시장 신뢰 회복에 나섰다. 이 대통령 역시 자신의 X에 글을 올려 '불공정행위=패가망신'이라는 메시지를 수시로 내놨다.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된 시중 자금을 자본시장과 혁신기업 투자 등 생산적 분야로 이동시키는 '생산적 금융' 정책에도 힘을 쏟았다. 이를 위해 부동산 금융을 바짝 조이고 국민성장펀드 조성과 모험자본 공급 확대, 코스닥 활성화 등을 추진하며 자본시장의 자금 중개 기능을 강화했다.
코스닥 시장 체질 개선 작업도 진행 중이다. 코스닥 세그먼트 분리와 상장·퇴출 제도 정비 등을 통해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를 개선하고 우량 혁신기업 중심 시장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세제 지원도 이어졌다. 정부는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 특례와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 국내시장복귀계좌(RIA) 도입 등을 통해 투자자들의 자본시장 참여를 유도했다.
외국인 투자환경도 개선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고 외국인 통합계좌 도입, 영문공시 확대 등을 추진했다. 최근에는 거래시간 연장 논의를 본격화하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시장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조치들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 가능성을 높이고 외국인 자금 유입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 금융투자업계의 평가도 긍정적이다.
글로벌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이달 초 "한국 증시는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랠리를 보여줬지만 여전히 매력적"이라며 "밸류업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진전되면서 오랜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가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이라는 기대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해외 개인 투자자들의 직접 투자 허용은 추가적인 외국인 개인 자금 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P모건 역시 코스피 강세장 시나리오로 1만 포인트를 제시하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 정책이 한국 시장 전반 재평가의 중요한 기반이며, 해외 및 국내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끌어들이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노무라증권은 지난달 21일 코스피 전망치를 1만~1만1000포인트로 상향하며 "목표 자기자본순이익률(ROE) 공시 의무화, 비핵심 자산 보유 억제를 위한 규제, 상장요건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도 코스피를 끌어올리는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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