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진압' 유공 육군참모총장 표창 33건 취소

기사등록 2026/05/19 14:18:59 최종수정 2026/05/19 15:42:25

박준병 보국훈장 유지에 "서훈 취소 사유 확인해 후속 조치"

'하나회' 소속 박준병 전 보안사령관 보국훈장도 취소 검토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18일 오전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정부기념식 도중 시민들이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2026.05.18. leeyj2578@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육군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작전 관련 공적으로 수여된 육군참모총장 명의 표창 33건을 취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배석진 육군 공보과장은(대령)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육군 5.18 민주화운동 진압작전 유공으로 참모총장 표창 현황을 확인한 결과, 총 33명이 수상한 사실을 파악했다"며 "지난 3월 28일에 육군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해당 표창 33건에 대한 취소를 의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육군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엄중히 인식한 가운데 부적절한 공적으로 수여된 표창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는 5·18 당시 진압 작전에 투입됐던 변길남 당시 3공수 대대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작전을 지휘했던 박준병 전 보안사령관의 보국훈장이 유지되고 있는 것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와 관련 정빛나 대변인은 "향후 거짓 공적 등 서훈 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해당 부처와 협의해서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신군부 '하나회'의 일원이었던 박 전 사령관은 12·12 군사반란 당시 육군 20사단장으로 반란에 가담했다. 5·18 당시에는 군 병력을 투입, 광주 통합병원 등에서 민간인을 사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방부는 5·18 진압 작전 유공으로 박 전 사령관에게 수여됐던 충무무공훈장을 지난 2006년 취소한 바 있다. 하지만 보안사령관 재직(1981∼1984년) 당시 '국가안전보장 기여' 공적으로 받은 보국훈장(국선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정 대변인은 "국가안전보장에 기여'로만 기재돼 있어 정확하게 이게 거짓 공적에 해당하는지가 현재로선 확인하는데 법리적인 한계가 좀 있다"면서도 "적극적으로 추가 자료를 확인해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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