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이 다가오면서 정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반대했다.

한국노총은 17일 성명을 내고 "일부에서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에 대해 '귀족노조'를 넘어선 '황제노조' 투쟁으로 규정하고 과장된 손실 규모를 근거로 긴급조정권 발동까지 거론하고 있다"며 "마타도어식 노조 비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 재개를 노사 양측이 수용한 만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 노조를 노동시장 양극화 원인으로 지목하는 일부 시각을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오늘날 (노동시장) 양극화 확대의 핵심 원인은 기업 규모 간 격차, 원·하청 구조, 그리고 이윤 배분 방식에 있다"며 "기업별 노조 체계가 중심인 한국 노동시장에서는 개별 사업장 노동자들의 양보나 희생만으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대기업이 내부 구성원에게는 제한적으로 성과를 배분하면서도 협력업체와의 상생이나 산업 전반의 균형 있는 발전에는 충분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도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상한 요구에 대해서는 '정당한 문제 제기'라고 평했다.

한국노총은 "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는 기업이 경쟁과 성과 중심 문화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확대해 온 제도이며 노동자 간 경쟁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며 "지금의 갈등은 그러한 제도가 이윤 배분의 기준과 공정성 문제로 되돌아온 결과이기 때문에 특정 집단의 과도한 요구가 아니다"고 했다.

긴급조정권에 대해서는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최후의 비상수단으로 과거에도 극히 예외적으로만 행사됐다"며 "단지 경제적 파급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적용하려는 시도는 대기업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선례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노조에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조합의 역할은 특정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조합원 간 다양한 이해를 조정하고 더 나아가 노동시장 전체의 불평등과 격차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사회적 책임을 동반한다"며 "이번 투쟁 과정이 내부 구성원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는 동시에 보다 넓은 연대와 책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삼성전자의 과반수 노조인 초기업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총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지난 13일 삼성전자 노사 간 사후조정이 결렬된 뒤 중앙노동위원회는 2차 조정을 요청했지만, 노조는 파업을 강행하는 태도를 보였다.

교섭이 계속해서 정체되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과 17일 삼성전자 노사를 모두 만나 중재에 나섰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17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노조 측에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이에 삼성전자 노사는 18일 2차 사후조정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회의에는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이 직접 참관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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