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한국과 호주 관세당국이 실무단을 꾸려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단속 강화에 나선다. 담배밀수 및 자금세택 근절을 위한 정보 공유와 공조체계도 구축된다.

호주를 방문 중인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난 14일 호주 캔버라 소재 호주국경수비대 본부에서 개번 레이놀즈 호주국경수비대(ABF) 청장과 '제11차 한-호주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관세청이 15일 밝혔다.

ABF는 호주 내무부 산하 국경관리 기관으로 세관, 출입국 관리, 이민 단속, 해상 국경 보호 임무를 통합 수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초국가 범죄 차단, 관세행정 분야 데이터·AI 활용 경험 공유 등이다.

양 관세당국은 회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단속을 강화키로 하고 수출입 통관부터 국내 생산·유통 단계까지 전방위적 공조체계를 구축키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관세당국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 위조물품 적발 사례와 우범 정보를 상시 교환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수사 사례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해 위조물품 생산·유통 거점을 분석해 나갈 방침이다.

또 양 관세당국은 담배밀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키 위해 우범화물에 대한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해외 관세당국으로부터의 정보 입수를 확대해 밀수 의심정보를 실시간으로 상호 공유키로 했다.

특히 호주국경수비대의 '등대프로젝트'를 통한 정보교환, 합동단속 등을 통해 무역을 위장한 자금세탁 차단에 나선다. 등대프로젝트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역기반 자금세탁을 방지키 위해 호주국경수비대 주도로 출범한 국제협력 프로젝트다. 한국을 비롯한 2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어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반의 관세행정 시스템 혁신 지원, 지난 1988년 체결된 한-호주 세관상호지원협정을 대체하는 새로운 세관상호지원 양해각서(MOU) 체결 추진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명구 청장은 "해외 관세당국과의 공고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위조물품 반입, 밀수, 자금세탁 등 국경을 초월한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지속적인 국제공조 네트워크 확장으로 공정한 무역질서 수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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