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수행하기 위해 비정상 과제 160건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해결에 착수한다.

국무총리실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수 국무1차장 주재로 '국가정상화 총괄 TF 회의'를 열고 1차 국가정상화 과제 160여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정상화 TF는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는 비정상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과 편법을 바로잡고자 마련된 조직이다. 부처별 TF와 부처 간 조정을 관리하는 총리실의 총괄 TF로 구성돼있다.

TF는 지난 한 달여 간 발굴된 총 500여건의 비정상 과제 중 적절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이날 약 160여건을 1차 국가정상화 과제로 선정했다.

TF는 '여름철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 '오피스텔 불투명 관리체계 개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차단(일명 카드깡) 등 정상화됐을 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과제를 중점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과제 목록은 민간위원의 의견 등을 반영해 다음주 중 대국민 공개될 예정이다.

TF는 1차 국가정상화 과제들의 정상화 추진 상황을 다음 대통령 업무보고 때 발표할 계획이다.

각 부처 등에서 발굴했으나 이날 총괄 TF에서 1차 국가정상화 과제로 선정되지 못한 과제들은 소관 부처 자체 과제로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 공개석상에서 지속적으로 언급해 '7대 사회악'으로 규정된 부동산 불법행위, 주가조작, 고액악성체납,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중대재해,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날 심층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TF는 최근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산림카르텔' 문제의 경우 총리실 부패예방추진단이 실태를 파악하고 비위를 색출해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총리실 총괄 TF 팀장인 김영수 국무1차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결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국민주권정부 임기 내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국가적 과제"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각 부처에 설치된 국민제안센터를 통해 일상 속 병폐와 불합리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