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경남 창원시장 후보가 공직사회 신뢰 회복과 책임행정 강화를 위한 '감사·인사제도 7대 혁신안'을 발표했다.

송 후보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도시는 시장 한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수천명의 공직자가 책임 있게 일할 때 발전한다"며 "공무원이 눈치를 보지 않고 능력과 소신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일부 사례에서 전임 시장을 겨냥한 감사가 진행되며 그 책임이 공직자에게 전가된 경우가 있었다"며 "공직사회 내부에 ‘열심히 일해도 책임만 진다’는 불안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혁신안에는 ▲감사 이의신청 제도 도입 ▲표적 감사 방지를 위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정책 판단 면책제도 도입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강화 ▲인사보복 금지 및 인사 투명성 확대 ▲공직자 익명 고충 신고·익명제 신설 ▲조직혁신 태스크포스(TF) 가동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감사 절차 전반에서 공무원의 소명권을 보장하고, 특정·중대감사 착수 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감사의 필요성과 정치적 목적 가능성 등을 사전 검토해 표적감사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정책 판단 결과만으로 실무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제도와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법률 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인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조직 내 부당 지시나 애로사항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송 후보는 "법률과 조례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모든 정책의 최종 책임은 시장이 지는 것이 원칙"이라며 "공직자는 위축되지 않고 시민을 위한 행정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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