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시 필수항목 구체화해 내년부터 공개
교복 유형, 품목별 단가, 지원금액 등 세분화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교육부가 전국 학교 교복 가격 등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공시 시스템을 구축한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국무회의를 통해 전국 학교 교복 관련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공시 시스템 구축을 예고했다.
교복 유형·단가, 선정업체 등 학교 알리미 내 정보 공시 필수항목을 구체화해 내년부터 학교별 교복비 운영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도 학교별 교복착용 여부, 구매방식, 낙찰가 등은 공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교복유형, 품목별 단가, 1인당 지원금액, 업체현황 등 공시 항목을 추가한다.
예를 들어 현재는 '동복 얼마', '하복 얼마' 등으로만 표기돼 있는 항목이 '동복 바지 얼마' 등으로 구체화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금액을 규제해도 체육복, 무슨복, 1벌 더 이렇게 해서 바가지를 씌운다"며 "스카프 얼마, 셔츠 얼마, 바지 얼마, 치마 얼마 비교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최 장관은 "현재 교복 가격 공개는 교육청 별로 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모아서 하는 게) 가능할 것 같다. 그렇게 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정부가 전국 중·고교 5687개교를 전수조사한 결과 95.6%인 5437개교가 교복을 착용하고 있었다. 교복 유형으로는 60.5%가 정장형과 생활형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고 26%는 정장형 교복만, 13.5%는 생활형 교복만 허용했다.
품목을 보면 학교별 품목 수와 가격 편차가 큰데 품목이 작은 곳은 최소 1개이지만 가장 많은 곳은 최대 16개에 달했다. 바지의 경우 가격 차이가 최소 2만원에서 최대 9만9000원이었다.
교육부는 비싸고 불편한 정장형 교복 폐지·축소를 유도하고 생활형 등 필수품목 위주로 교복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전수조사와 원가계산 결과를 토대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애 후드 점퍼, 바지, 티셔츠 등 생활복 5개 품목에 대한 상한가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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