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국내생산촉진세제 관련 토론회 개최
LG엔솔, 흑자 기업 위주의 세액공제 혜택 지적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LG에너지솔루션(LG엔솔)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국가 간 첨단산업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세제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국회 토론회'에서는 반도체·배터리·모빌리티·태양광 업계를 중심으로 한국형 생산촉진세제 도입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LG엔솔은 현재 세액공제 제도가 흑자 기업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대규모 투자 단계에 있는 배터리 업계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우섭 LG엔솔 커뮤니케이션센터장(전무)은 "현재와 같이 법인세를 납부하는 흑자 기업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에서는 적자 상태인 배터리 기업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환급제 또는 제3자 양도 허용을 통해 적자 기업도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처럼 생산량과 생산금액에 연동된 실효성 있는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국내생산촉진세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환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기적으로는 세수 감소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 생산과 수출 확대를 통해 산업과 세원을 함께 지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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