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서류 발급 없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실손 보험금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전산화'가 시행됐지만 의료기관 연계율은 30%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집중해 하반기에는 90% 이상 연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1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생·손보협회 등 업계 및 소비자단체와 '실손보험 청구전산화(실손24)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실손보험 청구전산화(실손24)는 병원에서 종이서류 발급 없이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을 실손24 앱 등을 통해 보험사로 전자적으로 전송해 실손 보험금을 청구하는 서비스이다.

지난 2024년 10월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 후, 지난해 10월부터 의원 및 약국까지 확대 시행됐다.

지난 6일 기준으로 3만614개 의료기관(병원 827개·보건소 3573개·의원 1만2875개·약국 1만3339개)이 참여했다. 연계 의료기관 개수 기준 연계율은 약 29.0% 수준이다. 실손24 서비스 가입자는 약 377만명으로, 실손24를 통해 청구완료된 건수는 241만건 수준이다.

금융위는 그동안 유관기관과 함께 청구전산화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 의료기관과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의료기관과 EMR 업체 의견을 청취하고, 의료기관과 EMR(전자의무기록을 전산처리하는 프로그램 개발·제공)업체에 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했다.

하지만 일부 대형 EMR 업체 등은 실손24 참여에 따른 경제적 유인 부족 등을 이유로 참여에 미온적이었고, 금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권 부위원장은 "아직 실손24 연계율이 높지 않아 국민이 실손청구전산화 도입에 따른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권익 강화를 위해 마련한 공공정책에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바라며 EMR 업체 등이 불참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참여하지 않는 EMR 업체와의 소통을 강화해 참여를 적극 설득하고, 일부 업체가 집단적으로 참여를 거부하는 행태에 대해 공정위와 함께 불공정 관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주요 EMR 업체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연계를 위한 시스템 개발 절차가 종료되는 6월 이후 연계율은 최대 52%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소비자단체는 EMR업체의 자발적인 참여에 한계가 있을 경우 미참여 EMR 업체 등에 대한 과태료 신설, 담합 여부 조사 등 실효적인 제재 방안도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정부는 향후 청구전산화 활성화 방안을 재점검하고 연계율이 실질적으로 높아지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직접 의료기관에 참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네이버·토스와 함께 4000만 실손보험 가입자가 직접 의료기관에 연계를 요청하도록 하는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와 협업도 한층 강화한다. 의약단체 등을 통해 미참여 의료기관과 지역 공공병원 대상으로 공문 등을 발송해, 청구전산화 참여를 촉구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도 협조해 미참여 업체간 집단적인 불공정 관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한다. 이와 함께 범정부 대응을 통해 실손24 연계율이 조속히 제고될 수 있도록 매월 추진실적을 점검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mymmn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