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오 금감원 부원장, 자본시장 현안 간담회
1분기 위탁수수료만 3.4조…"투자 수익률 잠식 요인"
ETF 일일회전율 21.6%…곱버스는 70%
"빚투, 절대 규모 크게 증가했지만…관리 가능한 범위"
회계심사·감리 주기 단축…"코스피 7년·코스닥 5년"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은 11일 오전 자본시장 현안 간담회에서 "우리 주식시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도 자본시장 정상화 정책과 기업 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코스피가 7000포인트를 돌파하는 등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다만 시장 전반 상승 국면에서 모든 투자자가 동일한 성과를 거두는 것은 아니며 보유 종목과 투자 방식에 따라 성과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4월까지 코스피 상장 종목 948개 중 276개 종목은 하락했고 코스닥 상장 종목 1804개 중 647개가 하락해 종목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황 부원장은 특히 "극심한 초단기 매매 양태가 나타나고 있다"며 개인투자자의 단기 매매 성향과 관련한 리스크를 지적했다.
올해 4월 기준 코스피의 일일 평균 회전율은 1.48%, 코스닥은 2.56%를 기록했다. 미국 S&P500의 0.22%, 일본 니케이의 0.37%와 비교하면 크게 높은 수준이다.
황 부원장은 "ETF의 일평균 회전율은 21.58%로 코스피, 코스닥 시장을 크게 상회했을 뿐만 아니라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며 "주가지수 하락을 두배로 추종하는 일부 선물 인버스 ETF는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매매가 집중되면서 4월 일일 평균 회전율이 70% 수준까지 상승하는 등 극심한 초단기 매매 양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가 부담하는 거래 비용이 증가하는 현상도 지적했다.
실제로 주식 거래로 발생하는 위탁매매 수수료는 지난해 한해 5조3000억원이 발생했지만 올해는 1분기에만 3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황 부원장은 "투자자는 단기 시세 차익을 과도하게 추구하기보다 손실 위험, 거래 비용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빚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융자 관련 리스크게 대해서는 "4월 말 시가총액 대비 신용융자 비중은 0.58%로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관리 가능한 범위"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단기 시세차익 중심의 투자가 아닌 기업 가치에 기반한 장기 투자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회계 심사·감리 주기를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황 부원장은 "우리 시장은 전체 상장사를 한번 감리하는데 평균 20년이 소요돼 적시성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올해 중 회계심사·감리 주기를 코스피는 7년, 코스닥은 5년 수준으로 단축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로드맵 마련과 함께 코스피200 기업에 대해 심사 감리 주기를 10년으로 우선 단축하는 작업을 즉시 실행해 자본시장 투명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회계심사 대상 선정 규모도 전년 대비 30개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또 기업들이 지난해 7월 개정된 상법에 따라 주주 충실 의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살피기 위한 공시 심사도 강화한다.
그는 "공시 가이드라인 발표 후 3개월 간 제출된 조직 개편 관련 공시 내용을 확인한 결과, 공시 서류를 형식적으로만 기재해 개정 상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정정 명령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주주의 권익 보호, 공시 정보 활용도 제고 등을 위해 서식 차트와 공시 인프라도 정비할 예정"이라며 "공시 정보의 비교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트(공시 사이트)의 기능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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