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정부가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를 중심으로 대미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미 조선 파트너십 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등 후속 조치가 본격화되면서, 미국이 그간 지연된 대미투자를 문제 삼아 압박해온 관세 정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6일(현지시간)부터 9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한미 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국은 공동 연구개발(R&D)·기술교류·직접투자 등 기업 간 협력 프로젝트를 촉진하고 이를 뒷받침할 상설 협력 기구인 한미 조선 파트너십 센터를 연내 미국 워싱턴에 설립하기로 했다.

이번 MOU는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합의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 펀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 따른 것이다. 전체 투자액 가운데 1500억 달러는 미국 조선업 부흥 프로젝트인 '마스가'에 투입될 예정이며, 나머지 2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사업 선정은 검토 중이다. 정부는 내달 18일 출범 예정인 한미전략투자공사 일정에 맞춰 추가 투자 프로젝트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투자 이행 움직임이 향후 미국의 통상 압박 수위를 낮추는 데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한국의 무역합의 비준 지연을 문제 삼으며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에 대한 상호관세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현행 15% 부과되는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여야는 관세 인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신속 처리에 합의했고, 해당 법안은 지난 3월 9일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같은 달 한국을 포함한 16개 교역국을 상대로 제조업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에 착수하면서 통상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해 미국이 독자적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수단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조치 일부에 제동을 건 이후, 미국 정부는 이를 새로운 관세 부과 조치의 일환으로 꺼내들었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투자 프로젝트를 가시화하는 동시에 미국 측 우려 해소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미국 정부는 관세 부과를 위해 301조 조사를 진행하면서 디지털 규제나 쿠팡 이슈 등을 지속적으로 거론해왔다"며 "대미투자특별법 제정과 투자 계획의 조속한 실행은 미국 측에 긍정적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쿠팡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미국 측에 직접 입장을 설명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앞서 미국 쿠팡 투자사들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 대우하고 있다며 USTR에 301조 조사를 청원한 바 있다.

이후 이를 철회했으나, 여전히 해당 사안이 통상 부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쿠팡 사안이 통상 현안과는 별개라는 입장이지만, 불필요한 마찰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전날 귀국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히려 제가 먼저 쿠팡에 대해서 아느냐고 이슈를 제기했고, 쿠팡 관련한 한국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서 설명했다"며 "오해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설명해 해소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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