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허위·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전 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한다.

행정안전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장관 주재로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협의체' 회의를 열고,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함께 각 기관의 대응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우선 행안부는 선거 30일 전인 지난 4일부터 불법 광고물 집중 정비를 진행 중이다.

이미 지난 3월까지 3만건 이상의 불법 현수막을 정비했으며, 시·도 합동 감찰반을 운영해 공무원의 허위·가짜뉴스 게시·유포 및 선거 개입 행위 적발 시 고의성 여부를 불문하고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검찰과 경찰은 허위·가짜뉴스를 비롯한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개입을 공명 선거를 위협하는 중점 단속 대상 선거 범죄로 규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허위·가짜뉴스를 유포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중형이 선고되도록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딥페이크·허위사실공표·비방 등 특별대응팀'을 설치해 허위·가짜뉴스에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 관련 정보를 정부와 실시간 공유하고, 중대한 위법 게시물은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 중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에 있는 허위·가짜뉴스를 신속히 삭제하고,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선거일까지 '민·관 합동 자율규제 협의체'를 운영한다.

수시로 운영 상황을 점검하며 플랫폼 사업자의 적극적인 차단 활동을 독려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허위·가짜뉴스는 선거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회 갈등과 혼란을 부추겨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정부는 조직적·악의적으로 유포되는 허위·가짜뉴스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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