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로서 절차 중단…필리버스터 이해 안돼"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1항 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다. 저로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 의장은 "헌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가든 부든 의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의사결정을 다 할 수 있는데 무슨 무제한 토론을 하나"라며 "여기에다 무제한 토론을 하는 것은 제도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39년 만에 개헌을 무산시키지 않기 위해 오늘 다시 본회의를 열었다. 민생을 직시하고 좀 더 깊이 고민해서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제가 간곡하게 요청드린 것"이라며 "그런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응답하는 것을 보니까 더 이상의 의사진행이 소용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우 의장은 "정략과 억지 주장을 끌어들여 39년 만에 개헌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개헌안은 전부 다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약속했던 내용들이다. 졸속 개헌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제안했던 것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가까스로 만든 개헌 기회를 걷어찼을 뿐만 아니라, 공당으로서 국민께 한 약속을 실천하는 책임도 같이 걷어찬 것"이라며 "이렇게 해서 만약 20년, 30년 후에 불법 내란이 또 벌어진다면 정말 국민의힘은 역사의 죄인이 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불법 계엄을 꿈도 못 꾸게 하는 개헌을 필리버스터까지 걸면서 이러고도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혐의)로 무기(징역)를 선고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했다는 세간의 의심과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며 "여야 합의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민생 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걸겠다니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라고 했다.
또 "(필리버스터가) 개헌안 재표결이 이유라면 더더욱 말이 안 된다. 합의한 민생 법안까지 볼모로 잡겠다고 하니 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지켜보는 국민들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과오를 잘못, 반성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을 꿈도 못 꾸게 하는 개헌까지 막아가면서 국민들의 민생 법안도 막는 이런 무도한, 국민과 국회 어디에도 아무 이득이 없는 무책임한 관성은 규탄받아야 마땅하다"고 했다.
다만 우 의장은 "이번 결과로 역시 개헌은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인식이 더 굳어져서는 안 된다. 그 책임은 이제 국회가 다시 져야 한다"며 "그동안 수차례 요청했지만 불발됐던 개헌특별위원회를 (22대 국회) 후반기에는 반드시 구성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은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의 승인권 도입 및 국회 계엄해제요구권 계엄해제권으로 강화 ▲지역 균형발전 의무 명시 등이 담긴 개헌안을 지난달 3일 공동 발의한 바 있다.
전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개헌안이 상정됐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개헌안과 비쟁점 법안 50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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