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현주 정병혁 오정우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겐 각 금고 1년 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겐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겐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병대예비역연대는 이같은 선고 결과에 "채해병이 순직한 지 3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야 책임을 가리는 판결이 나왔다"며 "고인과 유족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 국민적 분노, 해병대의 명예 실추와 국방 신뢰 훼손을 생각하면 결코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밝혔다.

채상병 유족 측은 형량에 너무 실망스럽다며 지휘관 임성근, 박상현, 최진규에 대한 엄벌 처벌을 원하고 절대 용서 못한다고 했다.

또 "아들의 희생에 대한 책임이 이렇게 가볍다면 어느 부모가 안심하고 자식을 군에 보내겠냐"라며 "3명은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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