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앤컴퍼니(한국타이어 지주사) 회장이 8일 대법원 판결을 받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2호 법정에서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 회장은 1심에서 합계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뒤,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을 받았다.

검찰이 조 회장에게 적용한 공소사실은 9가지다.

1심은 이 가운데 8개를 유죄 취지로 판단했으나, 2심은 조 회장이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 자금 50억원을 현대자동차 협력사인 '리한'에 사적 목적으로 대여했다는 혐의 부분을 무죄로 뒤집었다.

조 회장이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MKT에게 유리한 가격표를 써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고가에 사들였고, 한국타이어에 131억원 상당 손해를 끼쳤으며 MKT에 같은 금액의 이익을 보게 했다는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로 봤다.

이처럼 원심에서 공소사실 중 가장 무거운 혐의 2가지를 무죄로 본 데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이와 함께 ▲이사 비용·가구 구입비 등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 ▲배우자 수행 운전기사 급여를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업무 대행 여행사 일원화 청탁 혐의 등 총수 일가의 사적 전횡으로 지적된 부분은 1·2심 모두 유죄였다.

지인에게 사업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으며, 해당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조 회장이 정한 인물들에게 아파트를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혐의도 1·2심에서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됐다.

조 회장 본인 또는 친분 있는 제3자가 사적인 용도로 쓴 계열사들의 법인카드 대금 합계 약 5억8000만원을 회삿돈으로 대납한 혐의도 마찬가지였다.

검찰은 조 회장을 상대로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가 설립한 우암건설에 '끼워넣기식' 공사를 발주하고 뒷돈을 챙긴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는데, 이 부분도 1·2심에서 모두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선고는 검찰의 구속 기소 3년 1개월여만이다.

조 회장은 2023년 5월 9일 구속돼 수사를 받다가 재판에 넘겨졌고, 같은 해 11월 28일 보증금 5억원 등을 조건으로 보석이 인용돼 일시 석방됐다.

그러나 지난해 5월 29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고, 이후 줄곧 구속이 유지되는 중이다.

앞서 2심은 "사익을 추구한 경영자를 일선으로 복귀하게 하는 것은 기업 경영의 책임성이나 투명성 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징역형 집행유예 선택은 부적절하다"고 실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 대표를 맡던 2019년 11월21일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적이 있다.

당시 조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5분 같은 법정에서 김진하 양양군수의 뇌물수수 및 강제추행 등 혐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2022년 6월부터 2023년 12월 사이 민원 해결을 빌미로 민원인 A씨와 수차례 성관계를 갖고, 금품과 고가 안마의자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군수는 앞서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 추징 명령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김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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