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EU, 아동 SNS 보호 맞손…빅테크 플랫폼 감시 강화

기사등록 2026/05/07 17:40:19

브뤼셀 디지털 파트너십 각료회의서 공동성명 채택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유해 게시물 대응 확대

日 행정 AI 시스템 신흥국 확산 추진…"AI 주권 수호"

[브뤼셀=AP/뉴시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총무상(오른쪽)과 헤나 비르쿠넨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에서 열린 '일-EU 디지털 파트너십' 각료급 회의를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양측은 이번 회의를 통해 온라인 미성년자 보호와 AI 주권 확보를 위한 정보 공유 및 감시 체계 강화에 합의했다. 2026.05.07.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온라인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거대 IT 기업의 유해 콘텐츠 대응 체계에 대한 정보 공유도 확대하기로 했다.

7일 일본 요미우리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일-EU 디지털 파트너십' 각료급 회의에서 양 측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성명의 핵심은 온라인상에서의 미성년자 보호다. 일본과 EU는 관련 당국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온라인상 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거대 IT 기업을 겨냥한 감독도 강화한다. 양측은 플랫폼 사업자가 유해 게시물을 제대로 감시하고 있는지, 신고 접수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등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의 대응을 공동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하야시 요시마사 총무상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온라인상에서의 미성년자 보호는 일-EU의 공통된 인식"이라며 "EU 내에서의 논의를 면밀히 주시하며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확산에 힘을 모은다. 일본이 주도해 온 국제 규제 논의인 '히로시마 AI 프로세스'에 더 많은 국가가 참여하도록 일본과 EU가 함께 독려하기로 했다.

행정기관에서 생성형 AI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마츠모토 다케아키 일본 디지털상은 일본이 개발한 행정기관용 생성 AI 시스템에 대해 EU 측과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츠모토 디지털상은 이 시스템을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에도 전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일본 당국은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AI 개발 경쟁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마츠모토 디지털상은 "AI 경쟁을 방치할 경우 국가 주권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일본이 공공 분야 협력을 바탕으로 '제3의 축'이 되는 AI 개발과 보급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