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윤서 인턴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개헌에 대해 "제왕적인 권력을 가진 의회를 멈춰세우는 것이 진짜 개헌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짜 타도해야 할 괴물은 '제왕적 의회'"라고 했다. 나 의원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꼼수 개헌안이 기어이 상정된다. 저들은 '시대상 반영'이나 '계엄 통제'로 포장했지만, 정작 1987년 헌법의 가장 뼈아픈 병폐인 제왕적 의회 권력구조 문제는 쏙 빼놓은 기만적인 촌극"이라고 말했다.

이어 "1987년 개헌은 오로지 '제왕적 대통령' 견제에만 집중한 나머지 국회에 예산과 입법 등 막강한 권한을 몰아주는 기형적 구조를 탄생시켰다. 국회에 무소불위의 칼을 쥐여준 유일한 전제조건은 여야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국회법의 뼈대인 '합의 정신'이었다"며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국회를 보라. 거대 야당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며 합의 정신을 완전히 짓밟았다. 견제와 균형은 붕괴됐고, 국회를 일당 맘대로 주무르는 통제 불능의 '의회 독재'가 일상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의 저울은 참혹할 정도로 기울어졌다"며 "의회 권력을 장악한 저들은 걸핏하면 특검을 남발하고, 국정운영을 마비시키는 예산 삭감을 무기로 삼아왔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선 전가의 보도처럼 탄핵 소추, 특검을 꺼내 들며 국가적 혼란을 조장해 온 것이 바로 민주당"이라고 일갈했다.

나 의원은 "정작 이 무소불위의 의회 독재를 멈춰 세울 방법은 헌법 어디에도 없다"며 "의회 권력을 장악한 저들은 권력을 남용한다며 대통령은 거침없이 탄핵의 심판대에 세우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어떤 짓을 해도 4년 내내 해산되지 않는 '통제 불능의 성역'에 숨어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녀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개헌안은 원점에서 전면 재고되어야 한다"며 "시대 변화에 발맞춘 개헌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정작 가장 시급하게 도려내야 할 헌법적 병폐는 고의로 방치한 채, 당장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맞춘 껍데기 '부분 개헌'만 밀어붙이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했다.

"지금 우리가 진정으로 치열하게 논의해야 할 헌법 개정의 핵심은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괴물이 되어버린 '제왕적 의회'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나 의원은 "1당 독재의 '제왕적 의회'를 멈춰 세우는 것, 그것이 붕괴된 헌법 정신을 복원하는 진짜 개헌의 출발점"이라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을 속이는 가짜 개헌안을 당장 철회하고, 국회해산권을 포함한 권력구조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 순리"라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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