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창환 김윤영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민생 지원을 위한 입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고유가 부담을 완화시킬 유가 보조금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중동 전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만큼 정부와 여당은 중동 전쟁 위기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당정은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 4월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동월 대비 2.6% 오르며 중동 전쟁의 여파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석유 최고가 제도와 유류세 인하 정책은 물가 상승률을 1.2%포인트 낮추는 방파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에서 산모가 긴급 전원을 못해 태아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선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분만, 소아, 응급 등 필수의료 체계가 지역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구조적 경고"라며 "지역 내 진료권 단위로 의료기관 간 필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소아, 분만, 응급 분야는 지역 단위의 공동 당직과 협진 체계가 이어지는 지역 책임 당직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119 구급상황실, 광역 응급 의료 상황실은 지역 합의에 의한 기반한 지역 이송 책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당정이 긴밀히 협력하면서 분만, 소아, 응급 등 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현실적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 어디에 살든 산모와 아이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를 향해선 "그간 수많은 국민이 작전주, 테마주에 눈물을 흘렸다. 그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테마주에 편승해 기업에 날개를 달아주는 역할을 해가며 소액주주에 피해를 전가하는 일도 있었다"며 "바로 금양의 2차전지 사업과 박형준 부산시장의 적극 지원"이라고 했다.

또 "박형준 부산시장(후보)은 검증 없이 일방적으로 금양의 신뢰도를 공적으로 보증, 소액주주들에게 거품 보증자로서의 역할을 했다. (또) 허위 공시 재무 악화 신호가 나온 이후에도 기회 발전 특구 지정 등 공적 지원을 지속해 시장의 경고 기능을 무력화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거래 정지된 이후에는 실질적 구제책 없이 전담 책임관인 행정부시장의 입을 빌려 지원하겠다는 발언을 반복해 주주들의 손절 판단을 늦췄다"며 "박 후보는 금양의 소액주주 피해자 24만명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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