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선거철 공직기강 점검…12일부터 대규모 특별 감찰

기사등록 2026/05/07 12:00:00

행안부, 시·도 감사기구 동원 538명 투입…내달 2일까지

"적발된 선거법 위반, 특혜 제공 등 비위행위에 엄중 처분"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사진은  서울 종로구 감사원 모습. 2026.02.03.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감사원은 내달 3일 시행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 점검을 위해 대규모 특별 감찰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실시되며, 감사원이 행정안전부 및 시·도 자체감사기구와 협력해 총 538명을 투입한다.

감사원은 지방정부와 그 산하 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기강 해이에 대해 집중 감찰하고 소극행정 등 국민 불편 초래 사항 및 계약, 인·허가 등 각종 특혜 제공 행위에 대한 감찰도 병행할 계획이다.

선거일 이후에도 경선 탈락 등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단체장의 보은 인사 등 인사권 남용, 불요불급한 예산집행 및 계약, 인·허가 등 각종 특혜 제공 행위 등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하고 이후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도 예정됐다.

감사원은 비노출 감찰, 지역 상주 감찰, 수시 복무 점검 등 감찰 활동을 전개하고 공직자의 선거 관여 및 비위 행위 등에 대한 국민 제보를 받아 신속하게 확인해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특정 후보자 및 정당의 선거 운동을 지원하는 등의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 ▲근무지 무단이탈 등 공직기강 문란 행위 및 청사, 문서 시스템 등 보안관리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 처리 지연, 부당 반려 또는 거부하는 등의 소극 행정  ▲선거 전후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의 권한 남용 등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찰에서 적발된 선거법 위반, 불필요한 선심성 예산집행 및 계약, 인·허가에서 특혜제공 등 비위행위에 대해선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고발·징계 등 엄중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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