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가짜 3.3 계약이나 포괄임금 남용 등 편법행위를 막기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노동부는 7일 오전 '고용노동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고용노동 분야에 남아있는 불법·편법행위, 비정상적인 관행 등을 개선해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TF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을 포함해 4명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제안 과제, 실무공직자 브레인스토밍, 집단토론회 등을 통해 발굴된 정상화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가짜 3.3 계약, 포괄임금 남용과 임금체불, 산업안전 사각지대, 거짓 구인광고 등의 과제가 다뤄졌으며 정부 지원 사업 운영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는 이후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5월 중 최종 과제로 확정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최종 과제가 선정되기 전이라도 관계기관 협업, 선제적 제도개선, 법 개정 추진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과제를 정상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이날 "행복해야 하는 노동자의 일터에서 편법과 불합리한 관행으로 불행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노동부가 노동부답게 정상화되는 과정과 실질적 변화를 국민들이 온전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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