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저소득층 중심으로 보장을 강화하는 '하후상박' 방식의 기초연금 개편을 지시한 가운데 청년들도 이 같은 개편 방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과 연금연구회는 7일 오후 국회에서 '미래세대가 바라보는 기초연금, 이대로 괜찮은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민정 연금연구회 청년위원회 사무국장은 현행 기초연금의 핵심 문제로 국민연금과의 역할 혼재, 하위 70%라는 모호한 기준, 포퓰리즘적 지급액 인상을 지목했다. 그는 "지급 대상 기준이 정책 목적에 따른 체계적 기준보다는 정치적 합의로 결정됐다"며 "논리나 근거없이 설정된 기초연금 지급 기준으로 실제 빈곤 대응에 한계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최대 약 34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선정기준액이 매년 증가해 2026년 기준 단독가구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 395만2000원 이하이다. 기초연금에 투입되는 정부 지출이 현재 20조원 수준인데 2050년이 되면 최대 12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노인 소득빈곤율은 3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4.8%보다 높은 전 세계 1위다.

김 사무국장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급속한 고령화가 맞물리며 재정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확대되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미래세대에 전가되고 있다"며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에게 가는 예산을 줄여 반드시 받아야 하는 하위 절대 빈곤층에게 몰아줘야 한다. 70% 지급 기준을 폐지하고 하후상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에 따르면 스웨덴과 노르웨이, 핀란드 등은 기초연금을 폐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2014년에 우리나라에 '기초연금을 통해 노인빈곤 완화 효과를 얻으려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를 축소해 최저생계비 이하에 속하는 취약 노인들, 재정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취약노인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3분의 1은 절대적 빈곤 상태에 놓여있는데, 이들이 빈곤을 벗어난 노인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게 윤 명예연구위원의 지적이다.

그는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소득하위 70%에서 최저생계비의 150% 수준으로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이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선정 대상은 월 247만원 이하에서 123만원 이하로 줄어든다. 이를 전제로 기초연금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와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하자고 했다. 현재 기초연금 약 34만원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약 82만원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제도 수용성 등을 고려해 기존 수급자의 수급권은 유지하고 신규 수급자부터 적용하자고 했다.

윤 명예연구위원은 "빠르게 고령자가 늘어나는 한국 현실에서 기초연금 대상자가 줄어들면서 취약 노인에게 더 지급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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