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가격 상승, 생산비 증가에 이어 '투자 축소' 유발
'저탄소 설비와 기술 전환' 투자 여력↓…녹색전환 제약
"전환금융·탄소차액계약제도 도입 통해 여력 확보해야"
7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에너지 안보 시대, 삼중 노출구조 한국 산업의 녹색전환 리스크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산업은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높은 제조업 비중, 산업부문 중심의 에너지 소비 구조가 겹친 '삼중 노출 구조'에 놓여 있다.
보고서는 이 같은 구조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이 곧바로 생산비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기업 수익성 악화와 투자 축소를 유발한다고 진단했다.
결국 저탄소 설비와 기술 전환에 필요한 투자 여력이 줄어들면서, 녹색전환이 구조적으로 제약되는 경로가 형성된다는 설명이다.
주요국들은 이미 에너지 안보 리스크를 반영해 정책 기조를 조정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일본 등은 탈탄소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투자 지원 확대, 공급망 및 생산 기반 강화를 결헙한 정책 패키지를 추진 중이다.
특히 EU는 2022년 에너지 위기 당시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화석연료 활용과 수요관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충격을 흡수했다.
보고서는 한국 역시 전환 기조를 유지하되, 에너지 가격 변동성과 산업부문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 대응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단기적으로는 산업용 전력요금 체계 개선 등을 통해 비용 변동성을 낮추고, 중기적으로는 전환금융과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도입을 통해 투자 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상원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녹색전환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나, 현재의 산업 구조에서는 에너지 안보 충격이 전환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전환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리스크 대응형 전환 전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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