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 국회에 개헌안 의결 촉구
"개헌, 정쟁 대상 아냐…오는 6·3 지선일에 국민투표 실시해야"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는 6일 "국민의힘은 개헌 반대당론을 철회하고 개헌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주의와 지역균형발전, 내란 재발 방지를 위한 개헌안에 대해 그 어떤 핑계도 거부의 명분이 되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국회 개헌 본회의 의결을 하루 앞두고 열린 개헌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는 내일, 지난 39년간 미뤄온 개헌을 위한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며 "빛의 광장에서 분출된 시민의 개혁 열망이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 개헌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어 "1987년 이후 39년. 대한민국은 그사이 몇 차례나 개헌의 문 앞에 섰다가 돌아서야 했다"며 "강산이 네 번이나 바뀌고 변화하는 시대정신의 대전환기에 서 있는 지금, 개헌은 더 이상 묵혀둘 수 없는 초미의 과제"라고 했다.
또 "그 첫 단계로 민주주의와 지역균형발전을 강화하고, 내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준에서 개헌안이 발의돼 있다"며 "이것조차 외면한다면, 빛의 혁명을 이끌어 낸 국민들에 대한 비열한 배신행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개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헌정 질서를 향한 첫걸음"이라며 "국회는 내일 역사 앞에 당당히 서십시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일에 맞춰 39년 동안 미뤄진 개헌 국민투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며 "개헌을 지방선거 이후로 늦추자는 지연전략은 책임회피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개헌은 빛의 광장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총체적 개혁의 필수과제"라며 "얄팍한 정파적 이익을 위해 개헌의 대의를 외면하거나 회피해선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원내 6개 정당 소속 의원과 우원식 국회의장 등 187명이 발의에 동참했다는 점은 이번 개헌이 정쟁의 대상이 아님을 입증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또 "이번 개헌을 출발점으로 삼아 국회는 단계적 개헌 일정을 수립하고, 국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개헌이 될 수 있도록 개헌절차법을 제정하라"며 "국민이 빠진 개헌논의로 또다시 회피와 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참여개헌의 형식과 절차를 입법화하고 그 협의과정을 빠짐없이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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