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현주 이영환 이승재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6일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31년까지 공공주택 약 13만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거 이동 안전망 확충 공급계획' 공약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2031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2만3000호와 공공분양주택 65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3만7000호인 장기전세주택도 10만6000호로 늘린다.

여기에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인 토지임대형 아파트와 집값의 20%만 선납하는 할부형 아파트로 구성된 '바로내집' 모델을 도입해 무주택 시민의 자가 소유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주거 대책 재원은 중앙정부에 묶인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다. 서울시민이 청약저축을 통해 납입한 주택도시기금은 25조원이지만, 서울 지역 주택 사업에 투입된 액수는 약 10조원에 불과하다는 게 오 시장 측의 주장이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비 지원망도 구축한다.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무이자 대출 한도를 최대 7000만원으로 상향하고, 공공임대 거주 신혼부부의 대출 이자를 최대 12년간 지원하는 식이다.

청년 월세 지원 기간은 기존 10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고, 지원 대상도 한부모가족·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확대한다. 무주택 중장년층의 경우 '목돈마련 매칭통장' 신규 사업을 통해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3단계 안심 방어막도 도입한다. 먼저 계약 전에는 전세사기 위험 사전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계약 시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안심매니저가 현장에 동행하고, 계약 후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하게 된다. 청년 등 취약계층에게는 전세금 반환보증 100%를 보장하기로 했다.

오 후보는 이날 '부동산 지옥 시민 대책회의'를 공식 출범시키면서 "현장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전월세 대란 등 무주택 시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직접 시민의 목소리로 전달하는 행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20hwan@newsis.com, russ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