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2%도 안된 권리당원 지지로 광역의원 공천
참정권마저 침해 심각…5명 중 4명 무투표 가능성
손영득 대표 "단수공천시 찬반 투표 등 개선 시급"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체 유권자의 2%도 안되는 민주당원만의 지지를 받고도 지역을 대표하는 광역의원이 되는 것이 지금 목포정치의 현실입니다"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일당 독점체제의 전남 목포정치를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목포시민공천단은 6일 오후 '목포정치의 문제점과 시민의 선택'이란 주제로 민주당 공천의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6·3지방선거에서 민주당원이 아닌 주민들의 참정권이 박탈 당할 처지에 놓인 일당 독점체제의 폐해가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손영득 목포시민공천단 준비모임 공동대표는 "이번 선거에서도 목포시 광역의원 5명 중 4명이 무투표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포시 광역의원 예비후보자 명부에는 제5선거구를 제외한 4개 선거구에서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이나 무소속 후보는 없다. 제3·4선거구는 민주당 후보도 혼자 등록해 경선마저 치러지지 않은 채 단수 공천됐다.
목포시 광역의원은 민주당 독식이 이어지고 있다. 앞선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5곳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이 중 3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됐다.
문제는 민주당 공천이 당선이라는 공식이 일상화되면서 유권자의 투표권 상실 등 참정권에 심각한 침해가 우려된다.
민주당은 선거구별 권리당원 투표 100%로 광역의원 공천 후보자를 확정했다. 민주당 공천이 당선인 지역 여건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여지는 없었다.
손 공동대표는 "유권자 4만 여명인 한 지역구에서 권리당원 600여 명과 가산점을 받은 예비후보가 공천을 받았다"면서 "이 후보의 당선이 확정적인데 일반 유권자들은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마저 갖지 못했다"고 말했다.
손 공동대표는 민주당 독점체제로 인한 지역정치 붕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경선에서의 시민참여 확대와 선거 및 경선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무투표 당선 방지를 제도화하기 위한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과 당내 경선에서 단수 공천 시 찬반투표 의무화를 요구했다. 또 후보들의 정책·공약은 물론 경선 투개표 참관제 보장과 경선 결과 공개 등 공당으로서의 책임의식을 주문했다.
손 공동대표는 "일당 독점체제로 인한 폐단의 책임을 민주당에 묻기보다는 제도적인 개선과 시민들의 참여의식도 필요하다"면서 "본 선거에서는 공천단을 확대한 시민공약검증단을 구성해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을 검증하는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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