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지은 조재완 김경록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부동산 세제 정책과 관련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초고가 주택 등 유형별로 차등해 세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대통령께서는 주택과 관련된 세제를 어떤 방향으로 합리화할 것인지에 대해 여러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며 "관련 부처와 연구 조직에서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과 관련해 "주택과 토지는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본래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투기에 대해 차익을 기대하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방향에서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손질을 예고한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제)를 두고는 "제도는 당연히 유지된다"며 "거주와 보유가 똑같이 (공제율) 40%를 적용하는 게 실거주 위주로 주택시장을 재편하는 데 맞냐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장특공제를 완전 폐지하는 내용의 윤종오 진보당 의원의 법안은 "정부 입장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장특공제 (개편을) 고민하는 정도이지 실거주가 어떻게 줄어든다,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장특공제가 실거주 위주로 재편될 때 실거주가 아닌 사유는 참고할 만한 케이스(사례)도 있지만 더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며 "실거주 1주택자 보호에는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특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팔아 얻은 차익에 과세할 때 보유 기간에 따라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인데 10년 이상 보유·거주한 1주택을 팔면 보유기간 공제율 40%와 거주기간 공제율 40%를 함께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80%가 비과세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 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폭탄이냐"며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대해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 주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가 이달 9일 종료되는 가운데 시장에서 제기되는 매물 잠김 우려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과는 다른 정책 환경을 부각했다.

김 실장은 "양도세 중과가 2021년 6월에 도입된 후 다주택자 매물이 21% 정도 감소했는데 그때와 똑같은 패턴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6·27, 10·15 대책을 통해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등 두 가지 강력한 조치가 시행 중이고, 서울과 경기도에 대해서 별도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집값이) 오를 거라 생각하면 안 내놓을 거고, 정부 조치를 보니 부동산을 투기·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건 추가 수입은 절대 용납 안 할 것 같다는 기대가 커지면 매물이 나올 것"이라며 "그래서 미래 부동산 가격 전망, 심리 이런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수도권 도심 곳곳에 '주택 6만호'를 공급하겠다는 1·29 공급대책을 두고는 차질 없이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 1월 발표한) 6만호 공급은 반드시 예고한 대로 착수하도록 준비 중"이라며 "(국민이) 불안해서 패닉바잉에 나서지 않도록, 공급 스케줄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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