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광둥성 선전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판사들이 지난해보다 50% 많은 사건을 해결했다고 보도했다. 선전 법원은 AI 기반 시스템을 중국 수십 개 도시에 추가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전 중급인민법원은 2025년 한 해 동안 판사 1인당 평균 744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이는 전년 대비 249건이 증가한 수치로, 광둥성 전체 평균인 483건보다 훨씬 높다.
선전 법원은 2년 동안 개발 기간을 거쳐 2024년 AI 시스템을 구축했고,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해당 시스템은 사건 접수, 심사, 재판 진행, 문서 작성 등 대부분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원하는 분야도 넓은 편인데, 민사, 행정, 형사 소송 전반에 걸쳐서 총 85개의 사법 절차를 지원한다.
광샤오화 법원 부위원장은 "이 시스템은 사법체계 내에서 이미 가치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그는 "AI를 사법 판단이라는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의가 이어졌지만, 우리는 이미 실질적인 답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장 장준 역시 "선전의 AI 시스템 시범 운영이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다만 선전 법원은 AI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최종 판단 책임은 여전히 판사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 측은 지난달 21일 공개한 사용 지침을 통해 "AI는 보조 수단일 뿐 판사의 사법 권한을 대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I 기술을 활용할 경우 권한과 책임 약화, 지시 해석 오류, 데이터 유출 등 위험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도 지침에 포함됐다.
베이징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하오야차오는 "AI가 반복 업무 해결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판사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AI가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판사의 판단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전국 단위의 기술 및 제도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 지역까지 시스템을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칭화대 국가전략연구원 선임연구원 셰마오쑹은 "AI 기술과 법률을 모두 이해하는 인재를 확보해야 시스템을 확대 적용할 수 있다"면서 "선전은 기술에 익숙한 환경이지만, 다른 도시들은 복합 역량을 갖춘 인재를 우선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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