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김동현 이수정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7일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개인적으론 마뜩한 대책이 아니지만 유가 안정이라는 마음으로 최고가격제를 보고 있다. 전쟁이 종료되면 빠른 시일 내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고가격제를 언제까지 시행할 예정인가'를 묻는 질문에 "최고가격제를 언제까지 할 지 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이란 전쟁이 지지부진하면서 최고가격제도 지지부진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전쟁이 종료되거나 국제유가가 안정되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최고가격제를 종료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고(故) 이어령 선생의 발언을 소개하며 "아버지는 덥다고 문을 열라고 하고 어머니는 모기가 들어오니 문을 닫으라고 한다. 이때 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모기장을 설치하는 것이 맞는데 최고가격제가 비슷항 상황"이라고 했다.

개인적인 생각을 전제로 "가격에 대해 정부가 액션을 취하는 것은 저랑 맞지 않다"면서도 "현재의 최고가격제는 중동 전쟁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도입할 수 밖에 없었던 조치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기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마음에 들어하지는 않지만 두 분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최고가격제가 마뜩잖다는 것이 아닌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최고가격제 운영과 관련해 유가 변동성이 커진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3차 최고가격제는 유가가 올랐는데 가격을 동결했고 4차는 유가가 내렸는데 동결됐다. 3차는 오른 것에 대한 부담이고 4차는 내린 것에 대한 부담이 있어 안정적으로 움직이자는 취지에서 동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라 정부의 재정이 과도하게 투입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유사를 대상으로 한 원가 계산은 분기단위로 하게 돼 있는데 1차 재정지원은 정유사들이 회계 법인을 통해 제출하고 원가산정위에서 검증할 예정"이라며 "기본적으로 정유사들이 과다 이익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결제를 할 생각"이라고 구상을 밝혔다.

또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 국면에 돌입할 경우에도 최고가격제를 지속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엔 "종합적으로 보겠다"며 "개인적으로는 가격을 컨트롤하는 것은 제 소신과는 안 맞다. 단기적, 장기적 판단을 하는 것을 현재는 이르다고 생각한다. 전쟁이 두 달 정도 지속되고 있는데 진행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석유제품 가격 동향과 관련해선 "최고가격이 정해지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가격은 주유소가 알아서 붙일 수 있다"면서도 "현재는 사회적 합의와 주유소간 경쟁 등이 고려돼 안 오르는 상황으로 주유와 소비간 적절한 균형점에 있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가격은 30~40% 가격이 올랐지만 우리는 10% 가격이 올랐다"며 "주유소가 제품 가격을 과다하게 올려서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고 지역공동체로서의 책임에 있어서도 자유롭지 못해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소비도 작년 대비 줄어서 가격 측면에서 적절하게 움직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향후 최고가격제 운영과 관련해선 "국제유가가 과도한 변동이 없다면 최고가격제를 소폭 조정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다"며 "국제가격 변동 수준에 따라 변한다고 보면 된다"고 방침을 전했다.

아울러 "전쟁이 어떻게 종결될 지가 중요하다"며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상황에서 전쟁이 종결되면 원유 흐름이 정상화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호르무즈 해협이 어떻게 되는가 여부와 사후정산 등 3가지를 두고 보려고 한다"며 "주유소 업계에선 최고가격제를 지속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정유사와 주유소의 이해관계도 고려하겠다"고 했다.

정유사들의 손실보전과 관련해선 "정유사들과 회계법인을 통해 제출하는 것으로 컨센서스가 이뤄져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유사들이 원유를 가져와 정제하고 마진을 붙여서 판매하는 데 있어서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인해 나타나는 손실 부분을 계산한다는 뜻으로 손실에 대한 보전을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3일부터 급격한 유가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유가가 폭등세를 나타내자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도매 가격에 최고가격을 설정한 것이다.

정부가 석유 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한 것은 지난 1997년 유가 완전자유화 이후 30여년 만에 처음으로, 석유류 가격 상승이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근거로 실시된 정책이다.

이후 최고가격제는 2주 단위로 국제유가 변동을 반영해 정유사의 출고 가격 상한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가격 조정 또는 동결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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