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신용평점 하위 10%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소액 대출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30억원이 전액 삭감되면서다.

2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경기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 예산 증액분 30억원을 모두 삭감했다.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은 19세 이상 신용평점 하위 10%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 한도의 소액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사업을 2.0으로 개선하면서 상환 기간을 기존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확대해 상환 부담을 완화했다. 

도는 금융취약계층의 긴급 생활자금 수요 대응을 위해 2026년 본예산에 30억원을 세운 데 이어 추경에 3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국제 유가 상승, 고물가·고금리 지속으로 취약계층의 생존형 위기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상임위원회 심의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업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지미연(국민의힘·용인6)  의원은 "필수 노인복지 예산은 쪼개기를 하면서, 도 자체 사업인 '극저신용대출 2.0'은 의회 보고도 없이 본예산 30억원에 상환금 40억원을 무단 증액했다"면서 "성과가 불분명한 자체 사업부터 과감히 정리해 필수 복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경자(비례) 의원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은 출연금을 통해 비영리 수행기관이 대출 접수, 심사, 실행, 사후관리, 콜센터, 전산까지 사실상 전부 맡는 비정상적 구조"라며 "사업의 불투명한 구조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와 함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예산 123억4300억원 가운데 90억5300만원을 삭감했다. 반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수지 근무수당 7300만원, 경기도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 1억5200만원,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환경개선지원사업 6억원 등을 증액했다.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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