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황민 인턴기자 =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단기 대책이 아닌, 명확한 철학과 현실성이 담긴 장기 로드맵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부동산 정상화, 주거안정의 새로운 길을 묻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현 정부의 지난 1년 부동산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최자인 이연희 의원과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을 비롯해 학계 및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토론자로 나선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지난 1년간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대책은 나왔지만, 이를 포괄하는 근본적인 정책의 목표와 철학은 아직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확한 문제의식이 있어야 해결책이 나오는데 국토부에는 시장을 분석하는 담당자가 많지 않다"며 "데이터와 숫자에 기반해 무주택자와 서민을 위한 일관된 부동산 정상화 계획이 조속히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도심 공급 대책의 현실성에 대해 지적했다. 권 교수는 "9·7 대책에서 주택 135만호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분당의 14배나 되는 규모를 4년만에 공급하는건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중장기 대책으로서는 방향이 맞지만, 당장 시장을 안정시킬 단기 공급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월세 불안과 입주 물량 가뭄을 해결하려면 생계형 다주택자를 보호하고,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부문의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 서민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소장은 재건축 규제 완화의 부작용을 경고했다. "정비사업 인허가를 서두르면 단기적으로 주택 물량이 급감한다"며 "당장 2031년까지만 따져봐도 새로 짓는 집보다 철거되는 집이 더 많아 서울에서만 12만 호가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박미선 국토연구원 박사는 집값 이슈에 밀린 '주거 안전망' 구축과 장기 로드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박사는 "정권마다 정책이 바뀌어 시장의 피로도가 높다"며 "주택을 단순한 경제적 재화가 아닌 '사회적 인프라'로 보는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이어 "과거 주거복지 로드맵처럼 10~20년 흔들림 없이 이어갈 일관된 정책 방향을 짜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6·27 대출 관리와 10·15 공급 대책이라는 큰 두 축이 이미 가동되고 있다"며 "공급 시차를 고려해 수요 측면의 관리를 병행하고 있으며, 현장의 고견을 바탕으로 세부 각론을 충실히 채워나가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고 답했다.

이어지는 주제발표에서는 주택 공급 절벽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제안과 데이터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변창흠 세종대 교수(전 국토교통부 장관)는 저층 주거지에 용적률 400%를 부여하는 '중층 고밀형 서울형 주거정비모형'을 대안으로 꺼냈다.

변 교수는 "원주민 재정착률이 27%에 불과한 기존 재건축 방식은 한계가 명확하다"며 "원주민 재정착률이 27%에 불과한 기존 재건축 방식은 한계가 분명하다"며 "고층 위주의 개발에서 벗어나 중층·고밀 형태로 주거지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분양 수익을 활용해 원주민 부담을 낮추고 보다 효율적인 공급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20년 치 실거래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확한 시장 진단과 통계 정비를 촉구했다.

최 소장은 "압구정 신현대가 128억원에 거래되는 등 아파트 시장의 초양극화가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정확한 주간 가격 동향 조사 폐지 ▲양극화 맞춤형 전략 수립 ▲삭감된 주거복지 예산 복원을 3대 핵심 과제로 꼽으며, 조속한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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