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민의 오랜 염원인 '행정수도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또다시 통과하지 못했다. 이번이 무려 세 번째 불발이다.

22일 오전 열린 소위에서 의원들은 입법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위헌 논란을 해소하지 못한 채 논의를 접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다.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맡기자"는 소수 의견이 있었지만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 등 절차가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에 밀려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결국 논의는 '위헌 소지 해결 로드맵을 만들자'는 원론적 수준에서 멈췄다. 일부 의원들은 "4월 중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법안소위 일정을 잡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고 별도의 '소소위'를 구성해 공청회 일정과 로드맵을 마련하자는 제안까지 내놨다. 그러나 실행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앞서 3월30일과 4월14일 열린 두 차례 소위에서도 법안은 마지막 안건으로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번 세 번째 불발은 국회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앞에 두고도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세종시민은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특별법 제정을 기대했지만 국회는 여전히 위헌 논란에 발목 잡혀 있다"며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말만 반복될 뿐, 세 번째 좌초라는 결과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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