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검찰이 수원공군기지 등 국내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을 다니며 사진을 찍다가 적발된 10대 중국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 심리로 열린 A(17·중국 국적)군과 B(19·중국 국적)군 등 2명에 대한 일반이적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군에 대해 징역 장기4년 단기3년을, B군에 대해 징역 4년을 각 구형했다.

검찰은 "군사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고,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 행위는 조직적으로 배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취미 생활을 한 것으로 목적이 있지 않다"며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가벼운 형을 내려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전했다.

A군은 "한국에 와서 여행하며 사진을 찍은 것이지 누군가의 지시를 받거나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저는 미성년자다. 외국 법에 대한 의식이 약해 심각한 위법인지 몰랐다. 선처해 달라"고 언급했다.

B군은 "잘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군사 시설을 촬영한 것이 불법이고 위험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일은 심각한 교훈이다. 자유가 사라짐을 뼈저리게 느꼈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한국에 수차례 입국해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을 다니며 이·착륙하는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를 온라인상에 올리기도 했다.

아울러 A군 등은 중국회사에서 제조한 무전기를 소지하고 국내에 입국한 뒤 공항과 공군기지 인근에서 무전기로 관제사와 조종사의 전기통신을 감청하려고 했으나 주파수 조정에 실패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지난 3월21일 수원공군기지 인근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하다가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A군 등을 입건했다가 이들에게 일반이적 혐의가 있다고 보고 죄명을 변경한 바 있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이 재판 선고 기일은 5월14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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